법령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두21464 판결
[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][공2011상,657]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|